美 옐런, 세계적인 '최저 법인세율' 도입 촉구
기사입력 2021.04.06. 오전 1:43
[파이낸셜뉴스] 대대적인 법인세 인상을 예고한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다른 국가들 역시 최저 법인세율 설정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옐런은 5일(현지시간) 미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주최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법인세에 하한을 설정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조세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며 혁신과 성장, 번영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조세 환경에서 생기는 경쟁력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국제적인 인수합병 거래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은 이러한 경쟁력에 대해 “정부는 더 안정적인 조세 체계로 덕분에 필수 공공재에 투자하고 유사시 급박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시민들이 정부 재정 부담을 공정하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수조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계획을 밝힌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등으로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등 15년에 걸쳐 단계적인 증세를 실시할 계획이다. 증세 계획에는 미국 기업들이 비교적 조세 부담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업의 해외소득 과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미국은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부터 유럽 각국과 디지털세 부과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IT 기업에 약 3% 규모의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주로 미 IT 대기업들이 표적이다.
FT는 옐런이 이달 5~11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맞춰 이러한 발언을 했다며 미국이 이번 총회에서 최저 법인세율 문제를 공론화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미국이 오는 여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임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추진한다고 밝힌 마당에 더 큰 범위의 국제적인 조세 합의를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옐런은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손상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되찾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제일주의’는 결코 미국이 혼자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어떤 국가도 혼자서는 국민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 리더십이 없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기관과 경제가 취약해 진다”며 “미국은 국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바탕으로 강력한 입지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규범 중심의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뜻이 맞는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은 다만 중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과 경제 관계에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좀 더 경쟁적이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협력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