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선진국 중 2위”

기사입력 2021.04.08. 오전 3:05 최종수정 2021.04.08.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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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7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년 뒤 69.7%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말(48.7%)보다 21%포인트나 급증한다. 증가 폭이 IMF가 선진국(Advanced Economy Country)으로 분류해 조사한 35국 가운데 2위다. 1위는 에스토니아(22.3%포인트‧18.5%→40.8%)여서 선진 공업국 가운데는 가장 증가 속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35국 가운데 G20(주요 20국)에 속하는 9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중 가장 높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고령층과 아동 복지 확충 등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한다는 것이다. 이날 IMF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중독에 빠진 한국의 나랏빚 증가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IMF의 경고”라고 했다.

선진국 35개 중 16국 재정 악화 전망

이번 IMF 보고서를 재정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각국의 재정 건전성 회복세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이다. 각국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경기 방어, 방역·백신 비용, 자영업자 지원금 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돈을 풀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재정 악화를 막는 것이 중요한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황이다.

이번 IMF 전망에 따르면, 선진 35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 순위는 작년 말 기준 24위였는데, 2026년에는 19위로 다섯 계단이나 상승하게 된다. 코로나 유행 이후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를 것이라는 얘기다. 작년 말 기준 68.9%로 한국(48.7%)보다 높았던 독일의 부채 비율은 2026년 57.1%로 개선돼 한국(69.7%)과 순위가 뒤바뀐다.

이번 재정 점검 보고서의 뼈대는 각국의 중기 재정 전망이다. 각국이 제출한 중기 재정 전망을 토대로 IMF 소속 경제학자들이 자체적으로 전망치를 산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호주 등 16국은 2026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독일, 캐나다, 일본 등 19국은 현상 유지를 하거나, 채무 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채무 비율 60% 이내 관리 불가능할 듯

기획재정부는 작년 9월 낸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을 58.3%로 전망했다. 하지만 IMF는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을 64.4%로 우리 정부보다 더 비관적으로 봤다. 2023년(61%)부터 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작년 10월 한국형 재정 준칙을 벗어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가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쉽지 않은 만큼 5년 뒤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예견됐던 일”이라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 정권 4, 5년 차에는 1~3년 차에 비해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 변수를 빼고 봐도 이번 정부는 확장 재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를 IMF가 정확하게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코로나로 증가한 채무 상환 계획 없어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향후 부채 상환 의지를 공언한 독일과 달리 한국은 오로지 확장 재정만을 외치고 있다”며 “이런 차이가 IMF 전망치에 반영됐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작년 12월 5일 올해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대국민 팟캐스트 연설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채무가 많이 생겼다”면서도 “이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다. 2023년부터 막대한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지금은 재정보다 민생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등 한국 지도자들은 확장 재정만을 일관되게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는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 지원, 미래 혁신을 위한 지출 증가로 중기적으로 국가 채무가 올라가는 궤적을 보일 것”이라며 “독일은 중기 재정 정책이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장이 향후 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봤다.

[정석우 기자 swj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