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의 매크로뷰] 코로나에도 줄어든 파산신청…부채 폭탄 돌리기(?)

기사입력 2021.03.30.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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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미국의 파산신청 건수는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으로 당장의 현금 흐름에 숨통이 트인 효과를 본 것인데, 단지 시간만 유예해줬을 뿐 머잖아 파산자가 다시 속출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도 연체율 등 가계의 재무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착시 효과’일 뿐 질서있는 출구전략을 세우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부채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30일 법률 서비스기업 에픽의 통계자료를 보면지난해 챕터7(파산법7조)에 따른 미국의 개인 파산은 전년대비 22% 감소했고, 챕터13(13조)에 의한 개인 파산은 46% 줄었다. 챕터7는 완전 파산한 개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법률로 부채 및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부족분은 법적으로 청산해주는 과정을 거친다. 챕터13은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회생절차의 일환으로 벌금 등 약간의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 반면 상업용 파산은 지난해 29% 증가, 챕터11(11조)에 따라 7100곳의 기업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부 조치로 파산율을 일시적으론 낮출 수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채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단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야로미르 노사 보스턴 대학 교수는 “미래에 사람들은 대유형 이전에 감당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증가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 안에는 숨겨진 더 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도 폭발적인 부채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전체 빚은 4146조원으로 1년 새 364조원(10%)이 늘었다. 국내총생산(GDP·명목) 규모의 215.5%에 달하는 규모다.

그럼에도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조치 등으로 작년말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28%로 1년 전보다 0.09%포인트 감소했다. 기업대출은 연체율(0.34%)이 전년말 대비 0.11%포인트 떨어졌다. 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비율)도 지난해말 0.64%로 2019년말 대비 0.13%포인트 하락하는 등 금융기관 건전성도 호전 양상을 보였다.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역시 지난해 평균 4.4배로 대출금리 하락 등에 따른 차입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은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부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본질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까지는 효과가 미치기 어렵다. 향후 완화 조치 종료시부터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빠르게 저하, 신용 리스크로 번지는 시나리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각종 지원 정책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 도산돼야 할 기업들까지 연명하게 해 준 셈이란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 중 고위험가구(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 이상이면서 부채/자산 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 수도 작년말 19만2000가구로 집계됐는데, 정부 조치가 없었다면 2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 기업보다 매출 감소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도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시 재무건전성 악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

gil@heraldcorp.com